<여성가족부>('gia.mogef.go.kr'이하 '성별영향평가시스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파일 현황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 파일명 :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DB
•        -. 개인정보 항목 : 회원구분,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소속기관명
•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 보유기간 : 2년
•        -. 관련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합니다.

•    가.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2014년 ~ 현재 (주)휴메카정보통신과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콜센터
•          -. 위탁기간 : 계약완료일
•          -. 관련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가.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          여성가족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
•             -.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          여성가족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          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라. <개인정보 처리정지>
•          여성가족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
•             -. 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
•             -. 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마. 여성가족부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          안내합니다.
•          ①. 불복사유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열람거절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일부열람
•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②. 처리절차
•             -. 이의신청 : 여성가족부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파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
•       를 파기합니다.
•    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여성가족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사.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

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성명 :김중열
•       직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나.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       성명 :박정애
•       직책 :성별영향평가과장
•       전화번호 : 02-2100-6171
•       이메일 : smile0824@korea.kr

•    다.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       부서명 :성별영향평가과
•       담당자 :황선량
•       전화번호 : 02-2100-6173, 팩스 : 02-2100-6482
•       이메일 : solaee3@korea.kr

※. 정보주체께서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