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 : 여성가족부에서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지원하기위하여 구축한 성과관리시스템 (http://gia.mogef.go.kr)
•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3. 가입 :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4. 회원 :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7.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및 성별영향평가시스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함으로써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며,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 4.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2.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다른 사람의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4)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 2.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사용 :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 가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의 의무]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 타인의 정보도용
  • -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 성별영향평가시스템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2.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9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 3.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 가입 신청자가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중지]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 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기타

제 14 조 [양도금지]

•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손해배상]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면책조항]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2.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재판관할]

• 1. 성별영향평가시스템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7월 08일부터 시행됩니다.